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520호 2023년 7월 11일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19356호 2023년 7월 19일 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
제17470호 2020년 7월 31일 2020년 7월 31일 일부개정
제17363호 2020년 12월 10일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제16912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등기법)
제15791호 2018년 10월 16일 2018년 10월 16일 타법개정 타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242호 2016년 12월 1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75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제12989호 2015년 7월 1일 2015년 1월 6일 타법개정 타법 (주택도시기금법)
제12043호 2014년 1월 1일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0580호 2011년 10월 13일 2011년 4월 12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등기법)
제10303호 2010년 11월 18일 2010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9653호 2009년 8월 9일 2009년 5월 8일 일부개정
제8923호 2008년 3월 21일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8583호 2007년 11월 4일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제7358호 2005년 7월 28일 2005년 1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집행법)
제6541호 2002년 6월 30일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5641호 1999년 3월 1일 1999년 1월 21일 일부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4188호 1989년 12월 30일 1989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3682호 1984년 1월 1일 1983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3379호 1981년 3월 5일 1981년 3월 5일 제정 제명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